2010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체평가 결과 5개 대학이 일부 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지난 18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로스쿨 자체평가는 2012년 본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차원에서 실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1기생 입학 뒤 4년이 되는 해에 평가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첫 회 평가 뒤엔 5년 주기로 평가가 정례화된다. 이번 평가는 2012년 본 평가를 앞두고 대학 스스로 평가해 보는 일종의 ‘리허설’인 셈이다.

평가위가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교 중 20개교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개교만이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교는 강원대·경북대·동아대·부산대·서울시립대다. 강원대는 연구실적이 최소 기준치를 넘지 못한 교수 1명이 있어 전임교원 연구성과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는 외국어강좌 비중이 낮고, 학생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재정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동아대도 신규 교원과 실무 교원 2명의 연구 실적이 부족, 강원대와 같이 전임교원 연구성과 부문에서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부산대는 실무교원에 대한 강의시간 배분이나 팀티칭에 관한 근거규정과 제도마련이 미흡했다. 서울시립대는 전국규모 학술행사는 개최했으나, 예산문제로 국제학술행사 개최 수가 모자라 연구소 지원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위 평가사무국 김민혁 과장은 “오히려 일부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로스쿨들이 양심적으로 자체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해 개별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번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개선에 활용하고, 오는 8월~9월 사이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평가대상인 대학용 메뉴얼도 제작, 2012년 본 평가에도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