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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선정, 지정제 vs 공모제 격론
지정제 ‘정치개입 방지’ … 공모제 ‘지역의지 반영’ 효과

지난 2일 방영된 KBS 심야토론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방식에 대해 지정제와 공모제로 의견이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병식 초당대 총장, 박원훈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장, 이재영 한동대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소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이 참여했다.

4명의 패널은 과학벨트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입지 선정방식에 대해선 지정제와 공모제로 의견이 갈리며 격론이 벌어졌다.

먼저 박원훈 회장과 이재영 소장은 지정제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해당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쓸데없이 정치논리가 개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영 소장도 “박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모하면 지자체에서는 모두 나설 수 밖에 없다. 부작용이 크며,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병식 총장은 공모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공모에는 지역의 의지가 담겨있으며,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로 과학벨트를 유치하려는 열망이 있으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의견과 관련, 이규호 연구원은 “공모제와 지정제의 절충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지정제를 해서 지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duncan21@unn.net) | 입력 : 11-04-03 오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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