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을 로스쿨 재학기간 중 여러 번 치르는 평가시험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주최한 ‘변시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변시를 한 번만 치르면 시험 합격 방법 전수가 로스쿨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시험 횟수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

법학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로스쿨 방향에 발맞춰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변시를 여러 차례 나눠 평가시험으로 시행하면 연 1회만 시행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부담이 분산된다.

박 교수는 수회에 걸쳐 전체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보고 평균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변시를 한 번만 치르면 시험 합격 방법 전수가 로스쿨 교육의 주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변시와의 연계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앞서 제기됐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2회 이상 시행하자는 의견과도 맥이 닿는다. 응시자의 부담을 덜고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하자는 것이다. 수능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백지화됐지만, 변시는 자격시험이란 측면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개별 과목에 대한 과락제도를 도입, 과락한 과목만 다음 시험에 재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재학기간 중 여러번 시험을 치러 떨어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변시를 한 번만 치를 경우 각 로스쿨이 내건 특성화 교육보다는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 과목 위주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로스쿨 3학년 때 개별 로스쿨의 특성화 방향을 반영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