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한 18개 대학은 국·사립대 분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분리평가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그간의 현장 반응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었다는 입장이다.

10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을 받다가 올해 탈락한 대학은 강릉원주대·광주교대·나사렛대·덕성여대·동신대·동아대·대구대·상지대·서울여대·숙명여대·우석대·이화여대·조선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호서대·호원대·홍익대 등 18곳이다.

김하림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같은 지표로 평가하면 사립대는 국립대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식 서울여대 기획정보처장도 “사립대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계속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에 유리한 지표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립대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는 국고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대는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등 등록금·장학금 비율, 교원 확보율 같은 주요 지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양진욱 호서대 기획팀장은 “국립대의 경우 장학금이나 교원 확보율 같은 지표는 정부 예산으로 책정한다. 사립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함윤영 우석대 기획조정처장도 “기본적으로 국립대에 유리한 지표들이 많다”고 말했고, 강태구 호원대 기획조정처장 역시 “전북 지역만 봐도 거의 국립대만 선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전문가 협의와 대학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사정을 감안해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금의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행정부서의 업무 편의주의일 뿐이란 지적이다. 지표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변화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란 것이다.

서경하 홍익대 기획과장은 “평가지표 중 취업률의 비중이 높은데 미술대학 비중이 크다. 졸업 후 작가나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DB와 연계되는 현행 방식에서는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맹점이 있는 지표는 손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교원대 기획평가팀 박병일씨도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대인데 일반대와 똑같은 지표를 적용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항목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국제화 지수는 제로다. 국내 교원을 양성하는데 외국인 학생이 오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지표 현실화는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지역별 산업 환경을 고려해 취업률 지표를 계산해달라거나, 신설 대학의 경우 취업률 지표에서 0점을 받는 맹점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김하림 조선대 실장은 “수도권·영남권과 호남권은 지역산업 여건 차이 때문에 취업률 자체가 10% 가량 차이 난다. 개별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사업에 선정된 중원대 기획조정팀 조성훈씨도 “취업률을 신설 대학에 적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팀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