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등록금’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이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82%에 달하는 대학 등록률 등을 이유로 “반값등록금을 논의하기 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처음 꺼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홈페이지에는 24일 현재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격려·비난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라”는 글들도 여럿 올라왔다. 게시자 중 한 명인 유정복 씨는 “대학 등록금 반값 논쟁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다”며 “등록금이 비싸다면 우선 등록금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학교재정 효율화가 있어야 한다”고 대학의 책임부터 지적했다.

유 씨는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과 관련 “부동산 투자와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선 부실대학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생존을 위해 아무 학생이나 받다가 그것도 안 되니 한국말도 못하는 중국 학생까지 받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게시자인 정호권 씨 역시 “불쌍하고 돈 없어 대학 맛도 못 본 젊은이들 봉급에서 뜯어 낸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대학에 들어간 생존력 뒤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정 씨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하다”며 “주변에 보면 공부도 안하면서 어중이 떠중이 대학에 다닌다고 부모 허리만 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대학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토론공간인 다음 아고라에 “반값등록금 미친짓... 근본처방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아이디 cherish는 “반값 등록금을 찬성하기 전에 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들이 왜 대학교를 갈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교란 것도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다가 뜻이 있어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가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의무교육처럼 간판따려고 대학가는데 왜 등록금까지 지원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아이디 ‘jungdongjin****’는 “다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진학률이 없다. 이러니 고학력을 지니고도 발 붙일 곳이 없지 않느냐”고 동감했다. 아이디 ‘dv***’ 역시 “그동안 폭리를 취한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지원 한다는 것은 안 된다”며 “재단비리만 없애고 투명한 재단운영만 되면 현재등록금 반값으로 얼마든지 대학운영 가능하다.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중한 감사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