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생이 최근 3년간 5만7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B학점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1일 참여연대가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신입·재학생)은 18만2244명으로 이중 2만7231명(15%)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차상위계층장학금의 경우 탈락률이 더 높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9만5046명이 이 장학금을 신청해 3만307명이 탈락했다. 기초생활수급권 장학금의 2배가 넘는 31.8%의 탈락률을 기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27만7290명이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이 중 5만7538명이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발생한 문제”라며 지급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신입·재학생)은 총 3만4058명이다. 이 가운데 15.5%인 5267명이 탈락했다.

2009년에도 8만9106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12.2%(1만850명)이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5만9080명이 신청, 1만1114명(18.9%)이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차상위계층장학금의 경우, 2009년 4만9437명이 신청했으나 2만308명(41.1%0이 탈락했다. 2010년 1학기에도 4만5609명이 신청, 1만62명(22.1%)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27만7290건 중 5만7601건이 탈락한 것으로 탈락률이 21%에 이른다”며 “까다로운 자격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학생까지 감안하면 혜택이 미치지 못한 곳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받기 위한 성적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학금 모두 B학금 이상(재학생)으로 설정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입생은 내신 수능 2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기타)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입생의 경우 수능 3개영역이 6등급 이상이여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5500여명이 성적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곤층 학생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자격 요건에서 탈락한 학생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