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가 대학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등록금 인하’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태스크포스의 단장은 김병석 사회문화감사국장이 맡고, 정창영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를 총괄·지휘하게된다.

손창동 공보관은 TF가동과 관련, “대학의 재정집행·회계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이 이번 감사의 핵심내용 중 하나”란 사실을 인정했다.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은 사실상 등록금에 대한 ‘원가 공개’로 봐야 한다.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생 교육을 위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통상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은 해당 대학의 총 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대 적립금의 적절성 여부 △정부 지원금의 사용 내역 △장학금 실적도 점검한다. 손 공보관은 대학가의 관행으로 알려져 온 ‘예산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풀리기는 예산편성 시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늘려 잡는 관행을 말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수도권 대학 26곳의 예·결산 분석 결과 2009년 한해에만 이들 대학이 7966억 원을 이월금으로 축적했다. 대학의 예산편성과 적립금 축적과정에 대한 감사에선 이 같은 관행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감사원 TF는 총괄팀과 재정분석점검팀, 예산집행점검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 6개 팀은 감사원 내 11개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 34명으로 꾸려졌다. 대학 예산집행·재정운영·회계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점검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 여기엔 지난 5월 취임한 한양대 교수 출신의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양건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대학의 특별전형·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천명한 바 있다.

양 원장은 또 최근 정창영 사무총장에게 “2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 이번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감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일부 결과를 공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다음 달 시작되는 예비·본감사에는 100명이 넘는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손 공보관은 “다음 달부터 본감사에 준하는 예비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예비감사 단계에서 현장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TF 주도로 대학의 재정운영상태를 서면 분석한 뒤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대학가에선 이번 감사를 놓고 ‘반값 등록금’ 이행 책임을 대학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모 대학 기획처장은 “사회적인 논란의 모든 책임을 전부 다 대학에 돌리는 것 같다”며 “반값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학을 문제의 온상으로 확정 짓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문제가 한창 민감한 때를 이용,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 책임을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공보관은 “대학이 등록금을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예산집행이나 재정운영을 철저히 했으면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번 감사는 정부·대학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며 대학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