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인하를 골자로 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1조5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대학에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내년에 1조50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과 5000억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병행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다. 이어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2013년에는 24%, 2014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당장 내년부터 3년 간 총 6조 8000억원이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5조8000억 원, 나머지 1조 5000억 원은 대학이 매년 5000억 원씩 부담한다.

또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명목 대학금 인하에 사용되는 재원 중 일부를 등록금 자체인하율을 발표한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사립대학법 개정안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대학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안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최종적인 당정 합의안은 아니다”라며 “당정협의 틀 통해 일치된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