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가 감사 대상?"대학들 노심초사
감사원, 20여개 대학 선정 예비감사 착수
"마녀사냥식 감사 우려" 대학가 불만
감사원이 7월부터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대학들은 예정돼 있던 직원 연수 등을 취소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등록금·적립금 회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열린 기획처장협의회에 참석해 “(감사원 감사의) 쟁점은 등록금·적립금회계와 법정 부담금 수준, 등록금·장학금 수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비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높거나, 남는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았는지를 이번 감사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차관은 또 “이번 감사가 대학의 연구비 사용 내역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형식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건물의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부분은 적립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 중요 착안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선 법인 부담금 역시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적립금을 쌓아 둘 정도로 여유를 가진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점도 살펴볼 것이란 뜻이다.
현재 사립대 10곳 가운데 8곳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관행도 여전하다. 여기에서는 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도 감지된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적한 데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립대의 미사용 이월금은 무려 1조627억 원에 달했다.
때문에 대학들은 감사원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정됐던 직원 연수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아예 이참에 폐지하는 대학도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실시 공문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한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는 "기획실에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와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 사립대 A기획처장은 “대학들이 다들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사립대 B기획팀장은 “대학을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감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 불만에서 대학들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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