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교과부는 1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구조개혁위가 발족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인하대 총장을 지낸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이 맡는다.

구조개혁위는 오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위원회 운영방향이 논의된다.

교과부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수·합병과 퇴출 등을 심사하고 나아가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까지 논의하는 대학구조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위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후에는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될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문 역할에 머물지만, 김선동 의원 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심의기구로 격상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자문기구로 출발하지만,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식인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이나 퇴출, 구조개혁 이행계획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을 심의·검토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립대학분과위·국립대학분과위가 설치돼 각각 사립대와 국립대의 구조조정을 담당한다.

위원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산업·경제·교육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이 맡았다.

교과부가 이날 밝힌 20명의 위원은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 △이대순 전 경원대 총장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분위원)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현순 공학한림원 부회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전 교무처장)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전 교과부 구조개혁위 실무위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태억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 제주대 분자생명공학과 교수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성 명	연령	경 력
위 원 장 (1)	홍승용	62세	- 현 영산대 명예총장 - 현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 전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 전 인하대학교 총장
관 련 단 체   (4)	김영길	72세	- 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현 한동대 총장
	김윤수	62세	- 현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현 전남대학교 총장
	이기우	63세	- 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현 재능대학 총장
	이대순	78세	- 현 한마학원 이사장 - 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 전 호남·경원대학교 총장
법 조 계 (1)	강 훈	57세	- 현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회 계   (2)	장경준	56세	- 현 삼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현 예금보험공사 MOU 심의위원
	편호범	59세	- 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부회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산 업 · 경 제 계   (5)	손경식	72세	- 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 현 CJ 주식회사 대표이사 / CJ 그룹 회장
	이현순	61세	- 현 공학한림원 부회장 & 정회원 - 현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51세	- 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전 한국전략경영컨설팅/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노무종	52세	- 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 현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백성준	51세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   계   (7)	박승철	61세	- 현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 전 성균관대 교무처장
	김창수	53세	- 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현 한국회계학회 이사 - 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실무위원
	왕상한	48세	- 현 서강대 법학부 교수 -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
	이 영	45세	- 현 한양대 교수 - 전 KDI 연구위원 / 한국경제학회 이사
	이태억	53세	- 현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	50세	- 현 제주대 분자생명공학 교수
	신해룡	59세	- 현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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