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답을 내 놓겠다”

교과부 대학 구조개혁위원장을 맡은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사진>은 올 하반기 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답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답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그래야 내년 신학기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대학 등록을 할 수 있고, 대학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논의가 길어지면,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답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부실대학이든 아니든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말해, 올해 안에 퇴출대학을 가리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부실대학 중 퇴출할 대학은 어떤 절차로 할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남는 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 조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퇴출 기준에 대해선 명백한 ‘부실’이 드러날 경우로 한정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그 대학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대학이 퇴출 될 것”이라며 “학생 등록금을 받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명백하면 교과부에 퇴출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대학 정리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단 뜻도 나타냈다. 그는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대학이 350여개이니까 한 지역 당 1.4개의 대학이 있는 셈”이라며 “만약 자기 선거구의 대학에 존폐 문제가 불거지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명백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갖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퇴출·정리되는 대학의 비율에 대해선 “15%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홍 위원장은 “교과부에서 하위 15%를 거론하고 있는데 학생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의 지표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실대학’을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부실을 판명할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 부실대학을 가리다보면 1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국립대 구조조정, 경영부실 사립대 등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방식은 3가지 트랙이다. 교과부에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과들이 있지만, 향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개혁위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위원장 선임당시 교과부로부터 국립대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까지 다뤄달라고 주문을 받았다. 향후 교과부 해당 과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위는 오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위원회 운영방향이 논의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인수·합병과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까지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