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의 부실대학 판단 기준이 기존 교과부 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지표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부실을 초래한 사학재단 비리도 안건으로 다루게 될 전망된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5일 첫 회의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교과부가 기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설정 등에서 사용한 부실대학 판단 기준이나 지표를 기본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에서 일부 점검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교과부가 부실대학 선정 시 사용한 지표의 일부를 손보겠다는 뜻이라 주목된다. 특히 학생 충원률은 높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학운영이 부실하거나 교육여건이 형편없는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위원장은 “재학생 충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으로 부실한 대학이 있다”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지표를 점검,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부실대학을 판단하는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맹점’을 찾을 수 있게 일부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량 지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기존 교과부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지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개량적 지표가 해당 대학의 투명성과 연계돼 있어 누구라도 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위원회가 다룰 범위에 대해선 “지난 2009년 대학선진화위원회보다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했다. 주로 부실 사립대를 가려냈던 대학선진화위에 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 대학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다. 홍 위원장은 “대학의 경영부실을 다루다 보면, 사학 재단비리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해, 부실을 초래한 사학재단에 대한 퇴출이나 정리문제까지 포함할 뜻을 내비쳤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승철 위원(성균관대 교수)과 이현순 위원(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을 각각 사립대분과위원장·국공립대분과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국공립대 구조조정에 대해선 “국립대의 경우에도 비지니스 마인드가 적용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라며 이현순 분과위원장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위원회의 구조조정 논의는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오는 8일 1박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의제설정,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달 중으로 어젠더 세팅(의제 설정)을 끝내고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