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방침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구제조치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동일계 특별전형(정원외모집)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모집정원의 5%를 선발하는 이 전형은 2013~2014학년도 3%로 줄어들고,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성화고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14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동일계 특별전형은 사라진다. 문제는 재수 등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다. 해당 전형이 폐지되지만 이에 따른 수험생 구제조치나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송선진 사무관은 “개정안은 현재 특성화고 1학년의 대입을 감안해 2014학년도까지 동일계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수를 하더라도 해당 수험생에 대한 구제·경과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취업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동일계 특별전형은 폐지되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직해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대학에 진학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은 확대된다. 모집정원의 2%를 뽑는 이 전형은 2015학년도 7%까지 늘어난다.

학생·학부모들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졸과 대졸의 차별이 심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1학년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국가에서 특성화고를 밀어준다는 방침을 믿고 대학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아들을 특성화고에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학부모는 “특성화고 진학 학생들 중에는 취업이 목표인 학생도 있지만, 일찌감치 고교 때부터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한 뒤 대학에 진학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도 많다”며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사회·자연탐구가 아닌 직업탐구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정원외모집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하면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들은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성화고 중에는 취업 외에도 미디어·디자인 등 세부 전문분야를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통로까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구체적 분야에 대한 장래 희망을 갖고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선(先)취업·후(後)진학 모델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고졸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졸업→취업→대학 진학’이라는 형태가 정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