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하 대출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23개 대학, 2009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13개 대학이 1순위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서 타 대학들보다 부진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몇 가지 정량지표로 부실대학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방만히 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만은 확실하다.

■ 표-학자금대출제한대학 현황(대학명 가나다 순, 단위 %)

                                                                   <출처: 대학알리미, 2010년 기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3개 대출제한대학 중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80%이상인 대학은 10곳에 불과했다.<표 참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2018년부터는 신입생 충원이 아예 불가능한 대학이 속출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함께 대출제한대학 가운데 19곳은 재학생 충원률이 80%도 되지 않아 교육의 질 역시 보장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출제한대학 중 유일하게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남대의 재학생 충원률이 고작 32.7%라는 점이다. 서남대 한 교수는 “의대 외의 타 학과들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학교 측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 학생·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실대학을 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출제학대학 중 8개 대학의 취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15개 대학은 전임교원확보율이 50%미만이었다. 서울 한 대학 교수는 “대출제한대학들이 올해 평가에서도 학자금대출제한 판정을 받는다면 영원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며 “이들 대학을 시작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제한 여부를 판정받을 때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 4개 지표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따진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90%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육비 환원율 85%를 채워야 한다.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3개 이상 지표를 충족해도 비교적 안정권이다. 반면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하위 15%가 ‘대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