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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실 피해 커… 퇴출경로 마련해야”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구조조정, 정부주도·자구노력 두가지 병행돼야”
“졸업한 교육 수요자, 부실피해 평생 따라다녀”
“부실대학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퇴출 경로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 위원장은 “불량 저축은행의 피해는 경제적으로 한번만 손해 보면 되지만 부실대학을 나온 교육 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실대학 퇴출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퇴출 사학법인에 해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수할 잔여재산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고, 장려금도 상당히 큰 액수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 위원장은 또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Big deal)’과 대학 자체 구조개혁인 ‘스몰딜(Small deal)’, 두 가지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조개혁위의 활동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9일 경영부실대학 판단 지표 10개를 확정했는데, 어떤 방향에서 이 같은 지표를 선정했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전체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대학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지표 5개(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사관리 등)를 설정했다.

또 교직원 인건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당을 못하는 부실대학을 속아내기 위해 재무지표 3개(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를 포함시켰고, 대학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무성도 중요하다고 봐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 10가지 지표 가운데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등록금의존율·신입생충원율이 기존 대출제한 지표에서 추가된 것들인데, 그 배경을 설명한다면.

“신입생 충원율은 향후 입학자원 감소와 맞물려 필요한 지표라고 판단했다. 부실대학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충원을 다 못한 ‘허수 정원’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이를 정리해 지표를 개선할 것이냐는 부실대학이 선택해야 한다.

이는 자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등록금 의존율은 재무건전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교원확충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은 이런 투자를 할 여유가 없다.

법인지표는 대학 구조조정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지표지만, ‘육영의지가 있는 법인이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포함됐다. 대학교육에 대한 법인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같다. 구조개혁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신입생 충원율에서 지방대가 태생적 핸디캡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신입생 충원율이 99%대 98%까지 차이가 좁혀졌다. 때문에 충원율보다는 취업률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사정을 고려했다.

취업률의 절대치만 비교하면 영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취업률에서 불리한 지방대만 구조조정 된다면,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지방대의 경우 전년대비 취업률 증가정도를 20% 정도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절대치를 비교하지만, 20%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도 향후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된다는 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

“구조조정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 10가지 지표로 하위 15% 대학을 걸러내는 ‘구조개혁우선대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대 부정비리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가 있다.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 부실이 드러나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중대한 비리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구조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 부실대학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피해가 크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까지 학교의 부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육을 받는다. 그럼에도 나중에 학위를 따면 취업에 성공할 것인지에 관한 보증이 없다.

불량 저축은행의 피해는 경제적으로 한번만 손해 보면 되지만 부실대학을 나온 교육 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때문에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경로에 대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 한계사학이나 부실대학을 정리하면서,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문제가 화두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나.

“일단은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논란이 없는 방향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도 논란은 있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퇴출 사학법인에게 해산 장려금을 주자는 것인데, 사회적 논란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잔여재산의 30%까지 환수해 준 사례가 있는데 50억 원까지 받은 사학법인도 있다. 대학은 경제규모 자체가 달라 30%만 해도 환수 재산이 수백원에 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설립자가 학교에 투자한 재원 중 어느 선까지 환수해 줄 것이냐를 평가하는 문제도 어렵다.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일단은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고, 해산장려금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장기적으로 해줘야 할 문제라고 본다.”

- 장기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Big deal)’과 대학 자체 구조개혁인 ‘스몰딜(Small deal)’, 두 가지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구조개혁위의 활동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미가 크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8-11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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