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들이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해병대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병대 생활을 유독 혹독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육·해·공군도 근무지에 상관없이 군 생활이 괴롭기는 매한가지. 사회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의경 역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전역자들이 군 생활을 “힘들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갈굼’과 ‘구타’ 때문이다. 육군 예비역 양세현(용인송담대 2) 씨는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늦어질 때 구타를 당한다”고 했다. 국방에서는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려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군의 업무 특성상 고충이 생기는 이유도 다양하다. 전투기를 다루는 공군의 경우 강압적인 부대 내 선·후임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양영진(공군 예비역, 경북대 신문방송 4) 씨는 “전투기 한 대에만 연료보급·정비·미사일 장착 부서 등 여러 조직이 소속되어 있다”며 “한 부서의 잘못으로 전투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작전 전체에 차질이 생겨 전 부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공군에서는 전투기가 전력과도 같아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병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어 양 씨는 “공군은 육·해군보다 휴가 빈도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편할 것이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복무기간이 4개월 더 길기 때문에 공군 예비역은 육·해군보다 예비역 연차가 늦다. “먼저 제대한 육·해군 예비역들을 보면 사회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게 양 씨의 설명이다.

해군들의 고충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해군들의 80% 이상은 함정근무를 하며 오랜 기간 해상에서 생활한다. 함정 내부가 복잡한 데다 군함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즉 장병의 ‘집’이 위험하다는 의미와 같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군함 안이 넓고 각종 기기 소음으로 번잡하다는 점은 해군 내 가혹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졸업을 앞둔 한 해군 예비역은 “막혀 있는 배 안에서 여러 직급이 얽혀 생활하다 보니 보이지 않게 구타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해군의 가혹행위는 워낙 옛날부터 나온 얘기라 최근에는 인권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면서도 “배 안에서 자살하면 시체를 찾기 어렵다거나 시끄러운 기기실에서 비밀리에 구타당한다는 이야기가 군 생활 내내 떠돌았다”고 했다.

사회와 접근성이 강한 전·의경의 고충도 만만찮다. 전·의경으로 근무하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돼 ‘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대해 숭실대생 의경 전역자는 “전·의경은 내무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명 ‘닭장차’라 불리는 경찰버스에서도 폭행이 이뤄진다”며 “군기가 빠져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회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구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의경들이 겪는 어려움은 시위를 진압하는 현장에서 나타난다. 진압 강도가 높아지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방패로 찍어 내리는 등 육체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은 전·의경 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에는 한 전경이 외박을 나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육군 전환복무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체제 자체가 ‘가혹행위’인 것이다.

군대 내에서 폭력이 이뤄지는 이유는 모든 작전이 명령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선대 조상제(군사학부 군사이론 전공) 교수는 “군대 내에서 군기와 명령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상황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 다독일 여유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전시와 평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게 현 군의 숙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시 체제이므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