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재경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종합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 총리와 김근태 의장 및 장영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가졌다.

‘2+5 전략’은 병역제도와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첫 직장을 갖는 입직연령을 현재보다 2년 줄이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력의 질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성인 학습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성인이 전문대에 지원할 때 정원 외 입학제도를 도입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경력과 면접만으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전문대에 이 제도가 정착할 경우 4년제 대학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제 학생도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해 고등교육 입학 시 사회 유경험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절반이 취업 중인 학생인데 비해 우리는 학제 자체가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성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직업세계로 갔다 다시 교육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학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7일 오전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