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재경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이관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대신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첫번째이다. 산업체와 지자체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사업 활성화, 세재 혜택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자체 재원 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학 자체 재정 확충과 관련해 김신일 부총리는 지난 1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부금을 내면 나중에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 재정 확충과 관련한 정책연구와 관계 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 초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약 11~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현행 19.4%인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2008~2010년 단계적으로 20%로 확대돼 교육부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고등교육 부문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의 이번 방안이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대에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을지에 벌써부터 대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