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이 산업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포스트 누리’사업= 2단계 BK21사업에 버금가는 ‘포스트 누리’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된다. 김 부총리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NURI)사업을 중간평가하고,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제2단계 누리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2.4000억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은 올 6월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중심대학과 협력대학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단 구성 방식을 비롯해 사업 실시 시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 규모는 일단 1단계와 비슷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사학위 질 관리 강화=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도 질 관리에 들어간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고급인력의 수는 늘어났지만 논문표절 등 여전히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대학원 교육·연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논문지도나 종합시험 등 교육과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논문심사 강화, 논문공표제도, 평가체제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이수학점도 현행 60학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대학원 등 대학원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구윤리 확립 활동, 지원사업과 연계= 내년부터 자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대학이나 학회는 각종 학술연구조성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학술단체지원사업과 학회지 평가사업에 신청하는 학회는 연구윤리 헌장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규정에는 부정행위 방지, 조사 및 검증절차, 부정행위 확인 시 제재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중점연구소 등 기관지원 사업뿐 아니라 개별 연구자 지원사업에도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및 수준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등에 반영해 모든 대학이 학내 규율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학술연구조성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BK21사업의 경우 내년 연차평가부터 연구윤리 확립 관련 항목을 넣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 연차평가 결과발표 때까지는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실시하는 2단계 BK21사업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보고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spot check) 제도를 도입하고 논문실적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한다.

◆대학별 특성화 현황 공개= 대학 통폐합, 정원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올해는 외형적 감축이 아니라 ‘질 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당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특성화 분야로 자원 재배분을 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현황’을 공개한다.

올해 구축되는 ‘대학특성화지도’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능별·분야별 특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에 제공해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할 방침이다. 다른 대학의 특성화 정보를 참고해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3~4월 대학별 특성화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대학별로 3개 내외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특성화지도 구축을 위한 연구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에 인터넷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특성화지표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등록금예고제 확대 유도= 교육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등록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시요강에 등록금을 미리 예고하는 등록금예고제 도입을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학교재정을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미리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예고제의 경우 대학 자율사항인 등록금 책정에 관여하겠다는 교육부 생각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동참할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현재 등록금예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원광대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