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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24일 집회 앞둔 국교련은 지금
-김송희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 24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데.

"전국 국립대 교수 1만 2천여명 중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집회 후 가두행진도 예정하고 있어 서울시내 아니면 여의도 쪽이 될 것 같다. 현재 각 대학 교수회를 중심으로 집회 홍보를 하고 있고 법인화 반대를 결의하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대학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에서 국립대학에 투자하는 돈이 일본의 20분의 1도 안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법인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인 20%에 못 미치는 12.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를 법인화 시키겠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평균 43%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의 재정자립도와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한마디.

“교육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 교육부 말을 아무도 못 믿는다. 최근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발표돼 이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예산을 줄였다. 교육부의 정책철학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무슨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현재 기본적인 작업은 완료한 상태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신중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정도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9-12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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