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숙사나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터 및 주차장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비의 향상이 절실한 대학들로서는 민자유치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중요한 방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건국대, 경희대(수원캠), 전북대 등에서는 이미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형기숙사를 착공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운영에 따라 구분

민자유치 사업 방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립대학에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대학에게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방식과 소유권은 대학이 가진 상태에서 투자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운영기간동안 투자자가 시설을 소유하고 기간 만료 후 대학으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 그것이다.

BTL과 BTO 방식은 대학 측에서 기부채납의 과정이 간편해지고 완공과 동시에 건물을 소유하게 되므로 권리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며 투자자도 건물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소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없는 등 장점이 있다. 또 BTL의 경우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도 한다.

BOT 방식도 대학에겐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부담이 없고 기부채납 시 양호한 상태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BTL은 국립대, BTO는 사립대

공공성이 중시되는 국립대의 경우 BTL 방식이 활용된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으로부터 4백여억원을 유치해 기숙사를 설립키로 한 전북대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기숙사 BTL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기도 하다.

전북대 시설관리과 곽창술 사무관은 “시행초기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TL이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BTO는 사립대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건국대는 BTO기숙사의 선도적인 케이스. 건국대가 출자한 45억원과 산은자산운용(주)이 이른바 ‘기숙사펀드’로 하루 만에 조성한 4백억원을 합쳐 총 4백45억원을 투자해 기숙사를 지난달 착공했다.

내년 8월 기숙사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은 건국대에 기부하게 돼 있지만 운영은 건국대와 산은자산운용(주)가 각각 49.9%, 50.1% 씩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건국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가 맡아 투자자들에게 13.5년간 6.3%의 이자액을 갚아나간다.

건국대는 2천여명의 기숙사 이용자 중 75% 이상의 입실율을 보장해주면 된다. 75%가 안될 경우 건국대가 방학 중 초중고생 대상 어학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숙사를 채울 예정이다.

또 입실율이 75%가 넘을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BTL과 달리 모두 학교장학금으로 전환된다.

경희대도 이 방식을 통해 지난 3월말 기숙사를 신축했다. 경희대는 기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3~4대1에 달해 신규 기숙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과 민간에 장점이 많은 BTO방식을 선택해 신축에 나섰다.

경희대 법무감사팀 변호연 팀장은 “장기간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현재 기숙사와도 선의의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며 “입실율이 부족할 경우 대학이 부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입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