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가 주장하고 있는 1천2백명의 입학정원으로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법률서비스 증대와 전문성의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는 15일 방송통신대에서 5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연)’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교련은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앞세울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의 주체는 현장 교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교련은 이날 신현윤(연세대), 이기수(고려대), 이영준(경희대) 교수 등 16명의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민배(인하대), 이승호(건국대), 허일태(동아대) 교수 등 4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발탁했다.

법교련은 앞으로 전체 법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로스쿨 정원문제, 국공립대학의 비율, 지역적 배분 등 로스쿨설립의 세부기준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승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개추위에 속해있는 대학측 인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교연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