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허용,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대학교육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식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은 6일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한국 고등교육 체제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원은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교육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들이 동시에 강구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속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가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등록금 의존도(69%)가 크게 높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지정지원규모 또한 전체 교육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재정투자증가율도 초중등교육이 연평균 9.1%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6.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연구원은 “공교육을 위한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추가적인 정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의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