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돼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5천억원씩 증액하는 7개년 장기계획을 1300만 대학인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004년 협의회 발족 당시, 고등교육지원 예산 4조원을 일시에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4조원 예산은 OECD회원국의 대학 국가재정지원 평균인 GDP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안은 정부의 일시 예산 증가 부담을 완하시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17대 국회에서 1차년도인 2008년 예산에 우선 5,000억원 정도로 증액하여 내국세의 4%를 확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학장은 "이를 시작으로 반드시 정부와 정치권의 공약인 교육예산 GDP 6%와 대학예산 GDP 1%(현 지원예산 0.43%)가 늦어도 2014년까지는 달성, 대학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말 대학 총장단(대교협 정기총회)과 학장단(전문대학협의회 총회)모임에 잇따라 참석,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총학장단의 대 국회 로비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초중등 정부예산을 위해 지역 교육감들이 국회 로비를 강화하는데 반해 총학장들의 로비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일침.
실제 초중등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20.0%로 교육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대학가는 고등교육교부금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고등교육지원예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