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개최한 ‘교육의 시장화·개방화 대토론’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지원은 OECD 평균 교육재정인 GDP 대비 1%보다 크게 못 미치는 0.4%에 불과해 대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 총장은 “현재 총·학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등 대학행정 시스템 면에 있어서도 대학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총·학장의 선임방식을 간선제로 하고 임기 또한 6~8년까지 연장해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히 교수연봉제 도입과 대학자율화 등이 논의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정 문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연구에 대한 집착이 없는 교수들이 더욱 문제”라며 “국·공립대 교수들도 2억, 5억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이 연동된 연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고등교육분야는 공공성과 시장성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며 “학과설립, 입학정원 등을 대학 자율에 맞기고 절제된 교육정책으로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대학 등록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대학등록금 수준은 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등록금도 선진국 수준의 평균인 1인당 GDP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는 황우여 교육위원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등 1백2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