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울산, 대구, 경북지역 사립중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가톨릭계에 이어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
사학과 종교계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아 건학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체 사학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입생배정 거부가 현실화 될 경우 내년도 학교 미배정 등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 ‘교육대란’이 불가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는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최대 단체인 한기총은 계획하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에 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 각 대학 총장, 타 종교계까지 동참을 호소하는 등 세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학법인연합회에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의 '신입생 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종교계인사들을 만나며 사학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찾아가 "일부 사학의 비리 등을 막고 건전 사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지관스님은 "통과된 사학법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고 언론 보도만 접해 아직 뚜렷한 주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김수환 추기경을 면담해 사학법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재단 사학의 경우 개방이사를 동일 종교인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 및 종교계는 사학법 개정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행사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