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캠퍼스에서 들려오는 ‘등록금 투쟁’의 구호일 법한 이 말은 지난 22일 서울지역 대학원생 총학생회 대표 7명이 여야 당사앞에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거리로 나선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한해 1천만원 등록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일각에서는 “대학 가려면 예전엔 소를 잡아야 했지만 요즘은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등록금 1천만원 이상은 돼야?”

연세대가 지난달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2%로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된 등록금 인상률 논란은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의 발언으로 극대화 됐다.

동문회보 최근호를 통해 “연세대의 등록금이 한해에 1천만원 이상 돼야한다”고 주장한 것.

송자 전 총장은 파문 직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글 쓴)의도와는 다르게 의미가 전달됐다”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의 올해 공과대학 등록금은 3백80만원. 공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이 더해져 4백50여만원을 내야하는 시점에서 등록금 1천만원 시대는 이미 열린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서울지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7~8% 사이. 지난 IMF직후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힐 뿐이다.

◆등록금 연 1천만원의 의미는.

대학 등록금 연 1천만원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관계자들은 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부의 재생산에 대해 우려했다.

이성대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실장이 실장은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비싼 등록금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악기능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가정의 소득수준으로 1천만원은 자녀 한명만 대학에 가더라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현재 대학의 등록금 분포는 대학별로 다르지만 보통 4백70만~80만원 수준이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소득으로 볼때 결코 싼 학비가 아니다”며 “사립대학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사정에 맞게 외국대학과의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1천만원, 대안은 없나?

▲ 한국대학신문 자료사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대학의 운영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제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

이성대 실장은 “GDP 수준 세계 8위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언제까지 사적영역에 교육을 맡겨야 하느냐”며 “정부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러운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거용 소장도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이 같아질 정도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영 의원은 이러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적립금 상한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적립금 상한제란 대학이 갖고있는 적립금에 상한선을 정해 그 상한분을 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은 5조3천억원 수준으로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쌓아두고만 있어 그 부담을 학생들이 지게된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7.05%의 이자율을 받는 학자금 융자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뿐”이라며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립금의 적정 상한규모를 법제화하고 상한분은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