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비롯한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출간돼 주목된다. 책의 저자는 이적성 논란을 빚기도 했던 진보학자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

정 교수는 최근 집필한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지금의 교육 현실을 단순한 정책 실패작이 아닌 실패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수단을 선택하거나 숨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그럴듯한 정책 목표를 표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저자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을 표방하는 ‘국립대 독립법인화’,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는 ‘BK21과 NURI사업’, 교육개방 대세론을 내세우는 ‘교육개방정책’ 등 일련의 정책이 각각 △재정 부담의 전가를 통한 공교육의 포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교육의 시장화 등을 노리는 정책주체의 숨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그럴듯한 정책목표를 내세우는 경우라는 것.

또 저자는 실패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수단을 선택해 실패로 끝나는 사례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운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대학구조개혁’,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나온 EBS 수능방송 등을 들고 있다.

정진상 교수는 “개혁하지 못하면서 개혁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에 착안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작업했다”며 “‘사기극’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제목은 그동안의 분석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즉흥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수를 포함한 1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소속 9명의 회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정 교수를 비롯,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박정원 교수노조 정책위원장, 영남대 임재홍 교수(법학) 등이 참여해 사립학교법, 교원평가 등의 교육계 현안을 다루며 진보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