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생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등록금 예고제' 도입 계획이 가장 대표적이다. 등록금 갈등 최소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된 학교 재정 공개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이날 마치 새로운 계획처럼 발표한 정책들은 과거 폐기한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이미 있던 것을 재탕해 발표한 것이다.

'등록금 예고제'는 대학 입시요강에 등록금 인상 여부 등 정책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수준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일선 대학에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입 시기나 적용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방안 등은 빠져 있다.

특히, '등록금 예고제'는 교육부와 일선대학들이 지난 80년대 도입을 검토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한 제도이다.

2월말 결산을 하는 대학의 회계와 학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익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입시 홍보가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인 대학회계는 예산과 결산 수치를 최대한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법인 결산 시점에 맞춰 1월말∼2월초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도 "등록금예고제가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보고 있지는 않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장학 예산 확대와 BK21과 누리 지원 예산 증액 등 정부의 고등교육지원 예산 확대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며 "대통령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DP 6% 확대를 (교육부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날 대책으로 발표한 등록금 예고제 도입 방안은 대학 회계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부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400여개 대학중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원광대 1곳만이 등록금 예고제를 어렵게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등록금 예고제 시행을 대학에 절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