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K21 계획이 일단 돛을 올렸다. 때늦은 감이 있 지만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나서간 선진외국의 고등인력 양성 계 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승패'라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 라도 우리 후세대들은 이들 외국의 경쟁대학들과 더욱더 치열하게 맞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1) 중점대학 육성

중국의 대학발전 계획은 제한된 자원을 집중해 일부 우수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

대학의 시너지 작용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1945년12월5일 교육성이 중국인민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 북경농업대학, 북경의학원 등 6개 대학을 선 정하며 시작됐다.

선정대학은 이후 59년 16개, 60년에 64개, 63년에 68개로 확대돼 현재 총 96개 대학에이르고 있다.

지난 93년까지 중점대학은 전체 대학수의 9%에 불과했지만 이들 대학에서 전체 중점

학과의 91%, 박사 지도교수의 82%, 대학 석사의 53%, 박사의 77%를 차지해명실상부한 중국의 고등인력 양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중점대학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기 시작했다.먼저 정부에 의해 중점대학의 학과, 교수, 설비면에서의 우세가 보장됐기 때문에 대학 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없었다.

이로써 중점대학들은 명예가 큰 반면 책임이 부족해 선정이후 지속적인 육성 프로그램개발 미비로 설립취지였던 기타 대학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대학 선정당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기도 해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당국은 우리의 BK21 계획과 유사한 '211공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 211공정 도입과정

중국은 지난 91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연합으로 '일부 중점대학과 중점학과를 육성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211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기 시작했다.

이후 92년 8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교육위원회의 1백여개 대학 집중육성방안인 '211 공정'계획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93년 2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의 교육사 업 발전목표와 전략, 지도방침 부분에 1백여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대학의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라는 정식 문서를 발표해 211공정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94년 8월 국무원에서는 211공정 특별회계 3억원을 중앙 재정에 서 지출하고, 지방정부와 각 주관부서에서도 기금을 출연했다.

지난 95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연합으로 '211공정 총체 건설계획'을 발표해 211공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발표했다.

3) 211공정의 중심목표와 내용

21세기를 대비해 1996년부터 2000년사이 일부 대학과 중점학과를 집중육성한후 파급효과를 연계시켜 1백여개 대학과 일부 중점 학과의 교육, 연구 관리수준 및 효율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

211공정은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 중점학과, 공공서비스 체제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체제는 중점 육성되는 대학을 토대로 자원을공유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전체 대학의 기초설비 건설과 교육수준, 교육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중국은 5년간 우선 25개 정도의 대학과 3백여개 정도의 중점학과를 집중 육 성하고 이후 점차 1백여개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위해 구체적인 실천 기준들을 마련했다.

첫째 중국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주요 25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학교들은 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대학들이다. 중국은 이들 대학들을 집중 육성해 국가의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발전의 지표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요경비는 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하고 대학이 소속된 지역의지방정부도 일부를 부담한다.

두 번째는 각 분야에 맞는 50여개 대학의 육성이다. 우리나라에 대비한다면 특성화대 학 육성에 해당된다. 농림, 수리, 에네지, 교통 등을 한데 묶고, 국방, 의료, 위생, 환경 보호 등을 다시 모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관련도 한 묶음이다.

이들 대학들의 육성 소요경비는 주로 국가의 각 분야별 주관부서에서부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를 떠앉았다.

세 번째는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발전에 공헌할 25개대학 육성안. 이 안은 주로 지방정부 소속으로서 해당지역의 과학기술, 문화, 교육의 중심 역할을수행하는 대학들 이다.

중점대학 육성시 소외됐던 중국 중서부 지방을 특별히 배려해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 운 성장점을 형성하려는 의도이다. 소요경비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고 국가교육위원 회에도 일부 할당된다.

네 번째는 8백개 정도의 중점학과의 육성. 우선 국가의 경제, 과학기술, 국방 등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학과들을 '국가급' 중점학과로 선정하고 이어 각 행정부서와 지방정 부에서 필요한 학과를 '성부급' 중점 학부로 선정했다.

이를위해 중국은 교육연구 전산망, 고등교육 문헌보장체제, 고가실험설비 공유체제 등

을 구축했다. 중국은 고가실험설비의 경우 미화 5만불 이상의 장비는 같은 학교내에,

20만불 이상의 장비는 같은 지구내에 중복 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1)일본의 대학원 중점화 사업

일본의 대학원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연구,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있도록 '연 구과' 중심 교육체제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를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원에 대한 전임교원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대학원 설치기준'에 따라 교육연구상 별다른 일정이 없는 경우 학부 혹은연구소소속교원들도 대학원 교육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제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성격을 확연히 구분했다. 석사과정은 학부교육에서기른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연구자 양성의 한 단계로 정의했고 박사과정은 기초적이고 선구적인 학술연구를 추진하거나 세계적인 학술연구의 거점을 확보하는 중핵기관 으로 자리잡게 했다.

도꾜대학의 경우 90년대 이후 대학원 중점화 사업을 실시해 지난 97년에 대학원 중심교육개혁 사업을 완료했다. 교토대학은 학부에 기초한 교원조직을 대학원중심체제로이관, 대학원 전임교원 배치 등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해 '연구자 양성과정'과 '전문가 전수과정'으로 이원화했다.

2)연구소중심 대학원 교육체제 구축

일본 문부성은 대학원 교육체제를 연구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공계 연구와 연구

소 등에 대한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미래개척 학술연구 추진사업'을 창설했다.

이를위해 일본은 연구거점 형성, 신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연구추진, Post-doc 1만명 지원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연구소는 전국 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 해당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학제적복합연구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일본은 대학원 학생 및 교원조직, 연구여건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학문환경 및 연구여건 등을 법적인 명시조항으로 규정했다.

□대만

전통적으로 대만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방식은 대학규모나 학생수에 비례, 골고루나눠주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96년이후 전반적인 정부재정 축소이후 투자효과를 고려한 지원방시으로 변화됐다.

대만정부는 노벨상 수상자 등 재미과학자를 중심으로한 1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

최소 한가지 세계선도학문 육성 △우수고등인력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대규모 집 중 투자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오는 2천2년까지 4년간 총 5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여하 고 있다.

'대학학술 수월성 추구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정 및 응용과학, 생명과학 등 4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분야들은 이미 상당할 정도로 학문적 기반이 구축돼 있어 정부의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에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대만정부의 자체 판단에 근거해 선정됐다.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백억원이며 연도별 소요액 신청을 통해 지원되며 해당 대학에서 도 지원보조금(matching fund)을 충당해야 한다.

이 계획은 지난달 1일 지원 결정학교에 1차 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원에 집중되고있으며 대학안에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이를위해 교수연봉제, 정년보장 기준강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의 경쟁력을 촉발시킬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교내 벤처기업을 창업해 기업체를 운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객 및 시장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개념을 이미 넘어 산학일체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대학들의 주력분야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에 집중돼 있다. 스탠포드대학의 경우21세기 산업사회의 핵심이 될 생명공학 부문에 연구비의 3분의 2가투여되고 있으며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실리콘 밸리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고있다.

실시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산업현장과 대학간의 지식, 정보격차 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인 미국 대학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