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EBS 특강에 이어 10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2008대입제도 순회 정책 설명회에 나선 김 부총리는 평소와는 달리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 ‘현대판 연좌제’와 같은 직설적인 화법까지 구사하며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했다.

이날 오후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김 부총리는 “3불 정책은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실히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3불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총장들을 겨냥해 “최근 총장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분들이 3불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수험생들이 갖는 불안을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싶다”고 직접 불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회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학교를 흔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다질 것은 다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본고사와 관련해 “지난 50년 간 본고사를 수없이 해본 결과 이젠 안 된다고 국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라며 “대학이 시험제도를 갖고 고교 교육을 주무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사법고시 열풍과 법학교육을 예로 들며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졸업 학점만 듣고 전부 고시촌에 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학교육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상급기관이 시험으로 하급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급학교 교육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을 뽑을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고교를 좌지우지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본고사 말고도 논술, 면접 등 할 게 많으니까 제발 고교만은 흔들지 말자”고 강조했다.

▲ 김 부총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등 참석자들./한명섭 기자

고교등급제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수능 세 개 영역 모두 1등급이 0.05%, 네 개 다 1등급은 227명이다. 여기다 학생부 네 과목 모두 1등급은 1%다. 수능과 학생부를 합치면 충분히 학생을 뽑을 수 있다”며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이걸 과연 우리가 용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도 “능력이 아닌 돈 등으로 학생을 뽑지 말라는 것인데 기여할 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자니까 참 정부로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들이 재정확충 방안으로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데 한 사회의 지적·도덕적 중심지가 돼야 할 대학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상처받을 수많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 부총리는 “더 이상 수험생 불안하게 하지 말자, 고교를 흔들지 말자, 제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더 이상 기죽이지 말자는 이 말만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혼란이 생겨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강연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청 관계자와 서울지역 학부모 대표, 학교장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3불 정책’ 설명회 및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