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요건인 만큼 3불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3불 정책의 실패가 드러난 만큼 전면 재고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먼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3불 정책은 역사적 산물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라고 3불 정책 지키기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3불 정책과 대학의 경쟁력이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도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선발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대학평가 기관의 평가항목에 ‘신입생의 우수성’에 관한 지표는 없다”며 “국내 대학들이 우수한 신입생 선발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에서 밀리자 엉뚱하게도 3불 정책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3불 폐지 주장,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

정 의원은 “보고서 원문을 보면 OECD가 3불 정책의 폐지를 권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OECD도 권고하지 않은 것을 권고했다고 왜곡하고, 우수 학생 못 뽑아서 대학경쟁력 낮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해외 선진국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우기면서까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몇몇 특권층 대학들이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3불 정책 흔들기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시작해 역대 정권에서 경험으로 축적된 3불 정책을 참여정부의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몰고 가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3불 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위에서 활동하다 17대 하반기 국회 들어 문화관광위원회로 옮겨 간 지 의원은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낮아진 것인지 대학 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입시를 앞두고 이제 와서 입시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나라·통합신당모임, “공교육과 사학 모두 병들게 하는 3불은 전면 제고돼야”

그러나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질의에 나선 통합신당모임 노웅래 위원은도 “정부의 입시정책 따로, 대학 선발제도 따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제도”라며 “학생선발 자율권을 인정하라는 대학의 요구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만큼 대입 선발 자율권을 3불 정책의 기조 하에서 수용할 여지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노동위원장)은 “3불 정책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죽어가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상황에서 과연 3불 정책이 ‘공교육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느냐”며 “3불 정책 고수는 오히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배 의원은 “3불 정책의 고수냐, 폐지냐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처한 교육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3불 정책이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역시 무책임한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3불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3불 정책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공교육과 사학 모두를 병들게 하는 3불 정책은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며 “3불 정책의 진정한 대안은 사학에 등록금 책정과 학생모집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교육 완전 무상 실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 짓고 12일부터 상임위별로 소관 법안 심의 등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