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 분석에 이어 사립대 재정운영 규모와 실태를 수입과 지출면으로 분석, 2회에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등록금 : 사립대의 주요 수입은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통상 네 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립대의 재정수입 중

학생들의 등록금 비중이 지난 68년부터 88년까지 평균 75.5%에 달하는 등 대학재정의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97년대비 98년 예산에서 순재원은 0.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73.3%로 97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또한 사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국립대보다 더 높아 등록금 의존율이 80-90% +이상인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0% 이상인 대학도 15.7%인 16개대나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이후 취업난으로 인한 학생들의 휴학률이 급증해 +군소 지방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는 재학생의 법정정원을 훨씬 초과해 이러한 재정난을 편법으로 비켜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정정원보다 재적생이 적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18.8%인 27개대에 불과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한앙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정원보다 30% 이상인 대학은 무려 53개대에 달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립대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단전입금 : 사립대라할지라도 이를 운영하는 각 법인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기관이다. 그래서

재단은 당연히 공교육을 대신하는 육영기관으로서 재정부담의무를 지게 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8조에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백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사학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통해 학교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연구비, 학생 경비, 경상비 전입금을 지급해야 하며 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자산전입금 등을 학교비 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학은 드물다. 재단이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국내 전체 사립대의 운영수입대비 재단전입금은 7%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 계명대, 동국대, 상명대, 중앙대 등 17개 대학은 94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표1참조>

기부금 : 사립대에서 재정의 열악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 개인, 단체들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7년의 경우 전국 1백3개대 중 57개 대학의 기부금이 운영수입총액의 1-6% 미만에 불과해 기부금이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10%가 넘는 대학은 유일하게 연세대에 불과하다. (표2 참조)

그나마도 전체 기부금 중 60∼72%의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반면 지방대학에 투자된 기부금은 27-39%에 불과했다. 전체 대학 운영수입총액의 2-4%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서울 주요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국립대를 포함한 국고지원 상위 10개 대학 중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가 포함됐다. 이 세 대학은 한해에만 평균 1백억원 이상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표3참조>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종합평가 인정제가

'보여주기 일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고지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폭적인

'국고보조금 증액'도 IMF 사태이후엔 '없었던 일'이 돼 버린지 오래여서 사태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