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기숙사 건립은 작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국립대 기숙사 BTL(민간투자방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27개 국립대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4천5백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대, 부산대, 충남대 등 전국 27개 국립대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4백억~5백억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BTL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권역 중 전북대, 전주교육대로 이루어진 전북권이 국립대 기숙사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본격 추진 중이다. 전북대와 전주교대는 각각 2천5백명, 2백56명 규모의 민자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민자기숙사 건립은 국립대 보다 사립대에서 더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사립대학 내에서 민간이 기숙사 등의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법 개정으로 기숙사, 식당, 주차장 등 민자유치 길 열려

사립대학 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기숙사, 식당, 체육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 기숙사의 민자유치가 활발해져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 등이 이미 민자기숙사 건립에 착수했다.

대학 내 시설에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정부의 움직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학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교육부는 현재 11%인 기숙사 수용률을 20%까지 확대할 경우 2조8천9백50억원의 투자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유치투자방식을 도입하면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 비해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또한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자유치시설을 기숙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 영화관,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높은 기숙사비, 세금 문제 등 난관 많아

민자 기숙사가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자 기숙사를 추진 중이던 한국외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숙사를 건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학교가 직접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자로 선정됐던 C사가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운영권을 소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데다 기숙사 입주율이 95%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학교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C사는 높은 기숙사비를 책정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민자기숙사를 추진할 경우 투자 기업이 장기간의 운영권과 높은 기숙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민간의 사립대학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을 타 부서와 협의하고 있지만, 제도가 완벽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대학들이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숙사 비용 인상율을 놓고 기숙사 운영회사와 학생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도 있다. 또한 민자 기숙사가 수도권의 규모가 큰 대학에만 집중되고 있어 대학 간의 격차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