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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개방형이사 추천에 종단 참여”
[조간브리핑]한나라·우리당 사학법 의견접근..로스쿨 동시 처리될 듯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3일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 추천 과정에 종교재단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25일쯤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4개월간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온 사립학교법 사태가 4월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을 갖고, 개방형 이사 추천을 위한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대학평의회(학교운영위) 밑에 이사추천위를 두되, 종단과 대학평의회가 5 대 5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이사추천위 구성과 개방형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지만,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4·25 재·보선 이후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원내부대표는 “25일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종단과 학교운영위가 이사추천위에 반반씩 들어가 개방형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자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반반씩 하면, 이사회가 2배수 중 종단 추천자만 선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학교운영위가 추천위원장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양당은 사학법과 연계돼 1년 반 동안 처리가 미뤄져 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도 사학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조선일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24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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