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 본고사 바로알기'란 제목의 브로슈어 10만 부를 만들어 12일 전국 학교와 자치단체, 동사무소, 농협,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 배포했다.

책자는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금전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극소수 수도권 대학들만 혜택을 받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며 대학 서열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교별 가점을 받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열풍은 물론, 이사 열풍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고교 입학시험을 부활시키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들은 지금도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매진함으로써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본고사가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에는 대학별 본고사반이 생기는 등 교육이 파행 운영될 것이다. 2008 대입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일부 교과의 시험 점수만으로 한 줄로 세운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 무한한 잠재 능력은 개발은 커녕 발견되지도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부모 대표, 각급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3불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언론재단 포럼에 참석해 중견 언론인들을 상대로 '2008 대학입시와 3불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이달 19일 대구ㆍ경북, 26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다음달 3일 전북 등 5월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돌며 20여 회에 걸쳐 정책설명회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3불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은 EBS 특강을 통해 3불 불가 방침을 천명, 3불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하지만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학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3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또는 지방대학에서조차 2008 대입부터 시작된 수능점수 9등급화에 대한 불만이 높다.

사립대학총장간담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오는 5월4일 회의에서 3불 폐지 등 대정부 건의문발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아낸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3불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3불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