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현재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원격교육 및 테스팅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 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유보란, 현재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 상태나 마찬가지이나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측의 정확한 의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원격대학과 테스팅서비스는 현재도 질적인 보장 장치가 없어 법적 장치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유보 사항에 포함시켜 협상해 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공교육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커틀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초중등 등 현행 공교육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입장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측 요구대로 한국 고등학생들이 누구나 SAT를 칠 수 있게 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결국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수·학술단체들은 또, 원격대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개방 역시 결국 학교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으로 이어져 교육시장 붕괴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원격대학은 국내 원격대학과는 달리 대부분 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