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로스쿨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아쉽다”며 “물리적으로 2008년 개교는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2009년으로 넘어가서 개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여러 차례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물리적으로 2008년 3월 개교가 어렵다며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야당에 요구해 왔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08년 3월 개교 무산이 자칫 제도 도입 자체의 무산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2008년 3월 개교라는 도입시기가 연기된 것이지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법률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대학에서도 확실한 스케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도입시기가 2009년으로 최소한 1년 늦춰짐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주초께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