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개원부터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과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 김형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민경식 변호사(대한변협), 임관혁 검사(법무부),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법학교수회), 홍기태 부장판사(사개추위)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 동안 크고 작은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도입 시기를 2009년으로 1년 늦추겠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한 상태. 그러나 정부 뜻대로 2009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로스쿨 도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회 주최자가 주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긴장하고 있다. 17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다 하반기 들어 교육위로 옮긴 주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로스쿨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등을 거친 법조인 출신이다.

게다가 권철현 교육위원장과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축사 차 들른다. 로스쿨 법안 통과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교육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로스쿨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이관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 교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해 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골고루 주제발표를 맡았었다.

이 때문에 법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한 단체는 이 때문에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의원실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들어 원 구성도 새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고 법안을 검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찬성 의견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제를 하고 한 번 (도입 이유를) 설득시켜보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분에게 주제발표를 맡겼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후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