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도록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국립대는 국가전략분야와 기초학문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사립대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지역사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양성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국립대 미충원학과 교원 신규 채용 금지

이를 위해 국립대는 2004~2006학년도에 7천3백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이어 내년 7백명을 포함해 2009학년도까지 4천7백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 모집단위는 교원 정원 배정과 신규채용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미충원 인원을 특성화 분야로 돌리지 않을 경우 미충원 인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할 예정할 예정이다. 미충원 인원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기초학문 분야는 권역 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별도 관리하고, 학술연구조성사업과 연계해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월정원 승인제도’ 연차적으로 축소·폐지

이와 함께 미충원 인원을 다음 해에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정원 승인제도’를 200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미충원 인원만큼 동일 모집단위의 정원을 늘려주더라도 상당수 대학에서 또 다시 정원을 못 채워 해마다 모집정원만 늘어나고 미충원 비율은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립대는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08학년도에는 이를 3%로 제한하고, 해마다 1% 감축해 2011학년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사립대도 2008학년도에 5%로 제한한 데 이어 이후 3%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립대 정원 증원 기준 올해보다 강화

사립대는 2009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임교원확보율을 제시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자율적인 정원 감축과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교원 채용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2007학년도 60%, 2008학년도 62.5%, 2009학년도 65%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맞춰야 한다. 교육중심 대학도 내년 57.5%에서 2008학년도 59%, 2009학년도 61%가 목표치이다.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정원 책정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는 교원·교사확보율이 100%, 수익용 기본재산·교지확보율이 85%이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100%를 충족할 때에만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전문대학원, 특허등록·기술이전 실적도 연구업적 인정

대학원 역시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추진하도록 대학에 통보했다. 2006학년도 입학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2천8백여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인구 1만명 당 대학원 입학자 및 재학생 수가 일본의 3배인 점과 충원율 또한 85% 수준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할 전임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소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논문발표 실적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실적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범 계열과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입학정원은 이날 발표한 정원책정기준에 다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며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정원조정계획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