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모집지역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해당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2010년까지 2~3개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학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외국어고가 설치돼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신설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함께 “2008학년도부터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학교나 공영형 혁신학교로 이를 전환하거나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의 경우 타 학군에 있는 외고에 지원할 수 없고 거주지역 학군 소재 외고로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국어고는 현재 전국에 31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에서 당초 설립 운영 취지와 어긋나게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통계를 보면,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동일계 대학진학률이 72.5%에 이르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외국어고는 동일계 대학진학률이 31.2%에 그쳤다.

교육부는 또 현재 6개교가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를 평가하기에는 시범운영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입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과외가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 외에 2~3개교만을 제한적으로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