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나흘째인 13일 양측은 서비스 분과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나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제2차 협상에서는 미국측과 교육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했으며 보다 상세한 논의는 9월 예정인 제3차 협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교육 및 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교육서비스 분야는 원칙적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명확한 요구사항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비스 분과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필남 사무관은 이에 대해 “오늘 양측이 교환한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서비스 분야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3차 협상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관해서는 개방 예외 목록을 담은 유보안만 교환했을 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의 시장접근에 관심 있다”는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 “미측 관계자에게 발언 배경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의도나 배경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내외 언론 기자회견 당시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예시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테스팅 서비스를 언급한 것”이라며 “SAT 예시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SAT를 우리나라 대학 수능시험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시스템 변경을 요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미측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변경을 요구하는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