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제결혼가정 및 혼혈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는 혼혈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이제 검토 단계라 사전 협의는 없었다. 본격 추진 단계가 돼 문의가 오면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언급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혼혈인 대학입학정원 할당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학가도 큰 반대는 없다. 이기태 경희대 전 입학관리처장은 “지금 정원 외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 제도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은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교육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나서 자꾸 대학 정원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에도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실업계 고교를 방문한 후 정원 외 3%인 비율을 정원 내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내 10%, 정원 내 3%, 정원 외 5%로 며칠 간 널뛰기하던 비율은 결국 당정협의회에서 정원 외 5%로 정리됐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일만 터지면 대학 입학을 가지고 난리인데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봤으면 싶다”며 “반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손해 보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기태 교수는 “교육 정책 차원에서 기회는 열어줄 수 있지만 전형은 자기 대학의 교육 목표나 방법에 맞게 자율적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일반계 학생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며 “만약 실시한다면 정원 외 전형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