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는 20일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평가기구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조항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개추위가 초안을 잡아 정부가 제출한 안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도 협의를 하도록 했으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꿨다. 또한 로스쿨을 인가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에 일반시민의 참여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시민단체 등의 참여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총 입학정원과 더불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평가위원회’를 두고 ‘원안 통과’와 ‘수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열린우리당 소속 지병문·정봉주·최재성 의원은 원안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설치 법안 제26조 2항은 ‘로스쿨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그 동안 줄기차게 수정을 요구해온 조항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호·이군헌 의원은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대한변협 산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학문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 인증을 받은 복수의 평가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열린우리당 소속 지병문 위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표결로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소속 임태희 의원이 개인 일정 때문에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로 갈 경우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와 달리 소위에 들어오자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도 1천2백명과 1천5백명, 2천5백~3천명 안을 두고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기구 대한변협 독점 안 돼”

한편,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일 논평을 내고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며 “평가능력이 검증된 기관에 맡기는 ‘평가기구 인증’방식으로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는 정부안은 그동안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교육위원들도 모두 공감했던 점”이라며 “변협도 평가기구로서의 능력과 객관성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평가기구가 될 자격이 있지만 변협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으면서 변협에 평가기구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에서는 변협에 평가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위원 일부를 교육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위원 중 절반이상을 변협회장이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판·검사 등까지 포함하면 법조인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라며 “비록 구성원 일부를 다른 기관에서 추천할지라도 평가기구가 특정기구의 산하가 되면 특정조직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변협은 법률서비스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로스쿨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변협 소속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