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 지원예산은 6백억원으로 계속지원과 신규선정지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계속지원은 지난해 선정된 17개교 29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성화 분야의 교육여건, 취업률, 진학률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총 4백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차 평가 결과 1백점 만점에 60점 미만이거나 횡령, 유용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신규선정지원 평가항목

신규선정은 10개교 안팎에 1백80억원이 지원된다. 올 한해만 지원하는 단연도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17개교를 제외한 수도권 4년제 대학 57개교가 대상이다.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4개교 내외, 중·소규모 6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 우위가 있는 특성화 분야면 어떤 주제든 신청 가능하다.

신규선정 참여조건 및 계속지원 유지조건은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2006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3%(산업대 42%)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50%였다. 전임교원은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매년 3%씩 높아져 2008년까지는 59%(산업대 48%)를 확보해야 한다. 신입생 충원율 90%, 산학협력단 설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규선정의 경우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평가지표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학생정원·교수 수·연구비 등 대학의 자원이 특성화 분야로 집중된 정도가 평가지표로 들어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특성화영역에서는 ‘관리 체제’ 항목이 신설(10점)됐고, 정책유도영역의 구조개혁 항목에서는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재분’ 지표(배점 3점)가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정책유도영역의 배점이 5점 준(35→30) 대신 특성화영역의 배점이 5점 늘었다(65→70).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체제’ 항목은 기자재 확보 등 과정상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취업률이나 진학률 등 특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한 성과목표가 적절한지(적절성), 그 지표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에 걸맞은 ‘아웃풋’을 내놔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2~4시 30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신규선정은 4월 28일까지 참여조건 심사 자료와 정책유도영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계속지원은 참여요건 심사 자료만 제출), 사업신청서는 6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 중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