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 입학정원 외 3%로 되어있는 특별전형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제기됐던 실업계 고고 특별전형을 국립대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부터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신 서울대라는 상징성, 국립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더라도 대학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대, 국립대부터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4학년도부터 시행된 실업계 고교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2005학년도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7천17명으로 총 입학자 수의 1.95%를 차지한다. 모집인원의 2.61%에 해당하는 9천3백77명을 뽑았으나 약 25%에 해당하는 학생이 최저학력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2005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 17만2백59명 가운데 67.6%인 11만5천1백64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 가운데 62%는 전문대, 38%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은 4년제 대학 진학자의 16%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문대는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명문 특성화고교를 현재 73개에서 2010년까지 2백개교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업계고-전문대학, 대학-산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협약학과 사업을 올해 30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1백개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