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에서는 정년퇴임 등으로 빈 전임교원 자리가 몇 년씩 채워지지 않는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비일비재했다. 학과 교수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수 뽑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 분야로 정원을 돌린다는 건 그야말로 ‘꿈’이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전임교원 충원이 지연될 때 특성화 분야로 정원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티오가 아예 없어질뿐더러 대학의 기본사업비마저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정원미달학과 교원 신규채용 및 정원배정 금지에 이어 나온 조치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국립대학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향한 칼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느낌이다. 메시지는 이미 나와 있다. 대학마다 특성화된 학문 분야를 집중 양성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n분의 1’로 줄이는 것은 소용없다. 특성화에 맞지 않는 학과는 과감하게 없애고 학생뿐 아니라 교수도 특성화 분야로 몰아줘야 한다.

대학정책과 김대성 서기관은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정원감축만이 다가 아니다. 구조개혁이 특성화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교수 채용·인사 등 내부 운영 시스템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내부시스템 혁신 항목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수 경쟁 시스템 도입이다. ‘연공서열’을 깨고, 교수 채용·평가·보상을 차별화한다. 특히 특성화 유형과 교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업적 평가 방법을 마련해 그 결과를 승진·정년보장·재임용·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교수 업적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교원관리 및 수요예측시스템도 구축한다. 합리적인 교수충원계획 수립과 유사전공 교수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원을 배정받고도 제때 충원하지 않거나 이를 특성화 분야로 돌리지 않을 경우 정원 배정 자체를 회수한다. 대신 특성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교원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수 채용에서도 지금까지 학과별로 교수들이 합의해 신규 교원을 채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별로 ‘타깃 채용위원회’를 꾸려 우수 교수를 대학 차원에서 영입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가칭)를 꾸려 학과, 학부, 단과대 재편을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지역적 수요, 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등을 반영한 정원관리시스템 구축케 할 방침이다. 또 교수뿐 아니라 학생·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학문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평가·개편을 장려한다.

국립대 혁신 계획은 개별대학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안 할 수 없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 혁신지수 개발’이 상반기 중 완료되면 올해부터 매년 대학별 혁신지수를 평가해 각종 지원을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 사업 연계는 기본이다. 기본사업비와 교원정원 및 성과급, 일반직 인사 및 보수지급에도 반영한다.

김대성 서기관은 “매년 혁신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평가해, 상승 정도에 따라 각종 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계획”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것은 내후년부터, 예산과 크게 상관없는 교원정원 배정은 내년 말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