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비켜갈 수 없다.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감점키로 했다. 대신 사립대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사립대 사이에도 동일 법인이면 통폐합을 허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 미충원 정원 강제감축= 지난해에는 정원 감축과 통·폐합에 구조개혁의 초점이 모아졌다. 2차년도인 올해부터는 그것이 특성화 분야로 모아져야 한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 모집단위는 2007년(2008학년도)부터 교원 신규 채용과 교원 정원배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미충원 입학정원은 해당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돌려야 한다.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나 학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분야로 배정하지 않을 때는 2008학년도부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한다. 입학정원 감축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곽 단장은 “3년 동안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이 조정 대상이며 구체적인 충원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 최종 집계가 끝나는 6월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학문 분야의 입학정원은 통·폐합 등에 따른 거점대학의 역할, 2단계 BK21사업 수주 성과, 권역 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사립대도 예외는 아니다.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감점 처리한다. 알아서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과 연계해서라도 강점분야로 정원 등의 자원을 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대, 권역 달라도 통·폐합 가능= 사립대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권역 조건을 해제한 것도 2차년도 구조개혁 사업의 특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이라도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대학과의 통합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통·폐합을 허용할 방침이다. 곽 단장은 “수도권 대학과의 통·폐합은 수도권 정비 계획 등의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했으나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폐쇄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로 다른 권역에 일반 4년제 대학+전문대학, 산업대+전문대학,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대구학원(가야대, 대구공업해가) 대우학원(아주대, 거제대학, 대천대학) 명지학원(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학) 우암학원(남부대, 전남과학대학) 을지학원(을지의과대, 서울보건대학) LG연암학원(천안연암대학, 연암공업대학) 등 6~7개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해 4~5개 법인이 통·폐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립대 가운데는 강릉대-원주대학 등이 통·폐합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곽 단장은 덧붙였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동일권역 조건 해제에 대해 “향후 법인통합과 대학 M&A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곁들었다. 다른 권역에 대학을 운영 중인 두 법인이 먼저 법인을 통합한 후 대학을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다.

◆올해 구조개혁 사업에 총 7백억원 지원 예정= 대학구조개혁 2차년도인 올해에는 국립대 통·폐합 사업,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사립대 통·폐합 사업에 7백억원이 지원된다. 5백억원은 지난해 통·폐합한 5개 국립대(3백50억원)와 8개 구조개혁 선도대학(1백50억원)에 지원한다. 올해 새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국립대와 구조개혁 선도대학에는 총 2백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처럼 사립대 통·폐합에는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통·폐합 사업을 연 2회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에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다. 1차는 오는 6월 5일까지, 2차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차 발표는 7월 중순에, 2차는 9월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그대로다.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순에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