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의 표정은 밝아보였다. 8일, 2차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다. 곽 단장은 “4~5개 사립대 법인이 통·폐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절차 등에 대해) 물어왔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강릉대-원주대학도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곽 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재구성한 것.

-동일권역 조건 해제로 수도권과 지방 등 다른 지역에 대학을 가진 법인도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게 됐는데, 예시를 들어 달라.

“을지의대(대전)와 서울보건대학(경기) 등 통·폐합 의사가 있다며 한두 번 절차를 물어온 대학은 많다. 구체적으로 대학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혹시나 통·폐합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문제는, 권역이 다른 사립대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동을 걸어서 지난해에는 동일권역만 됐다. 수도권은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눠 있다. 수도권 내라도 한 대학은 과밀억제 권역이고 다른 대학은 자연보존 권역일 경우 건교부가 난색을 표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도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를 건교부와 협의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동일권역 조건이 해제돼 통합을 하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을 폐쇄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

-동일권역 해제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건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곽 단장)

“동일권역 해제는 조직의 유연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향후 법인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다. 향후 법인 통합과 M&A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법인 통합 후 대학 통합의 길을 열어두자는 뜻이다.”(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 보충설명)

-반복되는 질문이, 그래도 궁금한 게 올해 몇 개 대학이나 통·폐합을 추진하느냐이다.

“4~5개 군데 정도의 사립대 법인이 통·폐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물어온 법인이 5개 정도다. 10개 사립대가 5개로 줄어드는 것이다. 국립대 중에는 강릉대와 원주대학이 통·폐합이 거의 확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립대 미충원 학과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부터 3년간 미충원율을 평균해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을 6월에 최종 수합하는데,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지방 국립대가 구조개혁을 해 입학정원을 줄이자 지방 사립대의 숨통이 트이면서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이 뒤처지는 측면도 있다.

“사립대 구조개혁은 자율적이고 재정지원이 적다.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보면 사립대도 교원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맞춰야 한다. 교원확보율을 맞추지 못하면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다.”(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