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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립 법안 국회 첫 논의
교육위 법안소위, 내일 회의서 첫번째 안건으로 다룰 예정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로스쿨 설립에 관한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31일 정기국회에 회부돼 11월 22일 교육위에 상정됐으나 정식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었다. 지난 16일 법안심소위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말도 꺼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걸음을 보이던 로스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실 윤종간 보좌관은 “소위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법률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정부안대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지만 워낙 개별적인 관련단체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내일 소위에서 당장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2-2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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